‘5·18 참여 시민 명예훼손’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

5·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‘북한특수군’이라고 부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

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

명예훼손
명예훼손

(명예훼손)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

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. 재판 직후 지씨의 실형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이 다툼

이 벌어져 법원 로비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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